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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분담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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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설분담금이란

가. 시설분담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‘도시가스사업법’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합니다.

나.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 소비의 유형,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, 취사전용 시설분담금,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. (충청남도 고시 "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," 2009.03.10)

2. 일반시설분담금

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.

가.적용단가: 26,458원/㎥/hr
나.가스사용자 부담금액(VAT별도): 적용단가 ⅹ 가스사용자의 시간당
표준가스소비량
* 40㎥/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

(단위 : 원 / VAT 포함)

등급납부금액(원단위절사)

2.572,750

4116,410

6174,620

10291,030

16465,660

25727,590

401,164,150

40 초과유량㎥/hr ⅹ 26,458

3.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

수요가의 공급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합니다.
가.납부대상: 100m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9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(이외 사용자 가스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으로 환산 적용)
나.적용단가: {(표준투자비 ⅹ 총배관연장거리 ⅹ 적용률) – (시설분담금회수액 +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)} /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총 표준가스소비량
*표준투자비: 344,469원/m, 적용률: 56%,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: 20.77원/㎥ ⅹ 가스사용자의 연평균 사용량(938㎥) ⅹ 내용연수(20년) ⅹ가스사용 세대
* 가스사용자 부담금액: 적용단가 ⅹ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
* 40㎥/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

4. 취사전용 시설분담금

가.납부대상: 취사전용 가스사용자
나.적용단가: 103,250원/㎥/hr
다.가스사용자 부담금액: 적용단가 ⅹ {(가스공급시설내용월수 – 사용월수) / (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)} ⅹ 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
*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는 240개월 적용
* 40㎥/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